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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이혼∙상간자 소송, 증거보전 신청 중요…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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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4-07 조회1,0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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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자 소송, 증거보전 신청 중요…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



흩날리는 벚꽃이 만개한 요즘 같은 따뜻한 봄 날씨에 골프나 등산 등 운동을 여럿이 같이하는 분들이 많다. 건전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남녀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이혼 위기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등산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낚시, 골프 등 취미생활도 마찬가지다. 이혼이 성립되려면 취미활동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취미생활에 빠져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막말,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폭언이나 폭행까지 이르는 정도가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된 뒤 외도가 급증하면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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