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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음주운전교통사고’, 인적 피해 야기시 형사 처벌 더욱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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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5-22 조회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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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인적 피해 야기시 형사 처벌 더욱 무거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전 법에서 수십 여년 전 가벼운 음주운전 전력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던 전례는 사라졌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른 행위별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조항이 부활되었고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음주 전력이 정지나 취소 전력이 남아 있으면 두 번째에는 취소가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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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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