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양형 기준 엄격한 성범죄 ‘특수강간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소개

언론보도 목록

[로이슈] 양형 기준 엄격한 성범죄 ‘특수강간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7-20 조회784회

본문

양형 기준 엄격한 성범죄 특수강간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성폭력처벌법은 종전에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유기징역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특수준강간죄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처럼 양형 기준도 엄격해진 만큼 성폭력 관련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 피해자 양측은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



...... 이하 생략.....



<상세내용 링크 확인>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