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해자 처벌 수위 낮추려면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소개

언론보도 목록

[로이슈]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해자 처벌 수위 낮추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8-25 조회1,193회

본문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해자 처벌 수위 낮추려면

 

여름 휴가철 절정기에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서 주야간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이하 생략.....



<상세내용 링크 확인>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