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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주택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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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7-08 조회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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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 흥덕경찰서 2024-5*** 주택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타를 공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위장전입으로 의심된다며 주택법위반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평가되면 형사 처벌을 받고 이외 주택 계약이 취소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10년간 청약 제한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위장 전입이 아니나, 국토부는 의심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뢰한 것으로, 의뢰인이 대답을 잘못 하면, 부정청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조사 전 의뢰인과 대화하며 예상되는 질문과 태도에 대하여 알려주며 주의할 사항을 대략적으로 안내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대답 중 부족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조사 후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 토대로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택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위하는 효자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로 형사적 및 기타 불이익을 당할 뻔하였으나, 현명하게 차분히 대처하여 자신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인생을 현명하고 차분히 지켜나가도록 도울 수 있어, 오늘도 뿌듯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도록 항상 노력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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