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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우리(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 한국전문기자협회 소비자만족 1위 - 청주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로 여겨진다. 만남 자리를 사전 차단하면 좋으련만 사회생활을 하려면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뒤섞여 소통해야 하는 건 필수불가결한 문제. 회식, 모임, 회의 등 한 자리에서 함께 할 일들이 많다면 피치 못할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성범죄 문제까지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피의자는 모두 피해자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까.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피해자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청주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살펴본다. 의뢰인 A씨는 가게 운영자다. 그런데 그는 가게에 근무하는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인 B씨를 강간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된다. 의뢰인은 B씨를 강간 및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 후 문제가 된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 파악, 관련 증거 제출 등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혜진 청주형사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당황한 마음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차분하게 피의자심문에 응하고 성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위 사안에서 김혜진 청주변호사는 A씨와 피의자신문에 동석해 논리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왔고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제출하는 등 과정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B씨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의뢰인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중처분 받을 수 있었던 바 A씨의 발 빠른 법률 상담 의뢰와 대처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무고한 성범죄자, 초기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 방어해야
청주에서 성범죄 및 형사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김혜진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마땅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때문에 피의자는 심문과정에서부터 압박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피의자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모호한 상태에서 본인의 죄 일부를 시인하는 등 실수를 하게 된다면 과도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형법 상 성범죄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공개, 취업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 사회생활에 각종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
특히 초기 대처를 잘못해 본인이 저지른 혐의 이상 인정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이를 뒤집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 이에 청주형사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는 가능한 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청주형사변호사는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소송에서 무고, 혐의없음 처분을 다수 이끌어 내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유기치사, 과실치사사건 등 형사소송은 물론 이혼 유류분 등 가사소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 소송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는 그는 발 빠른 증거 수집, 합리적인 상황 대처 능력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신속히 제 자리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