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드단 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하였음을 이유로 소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인 피고는 부정행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가사 부정행위 사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음을 주장하고 그에 해당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송은, 피고 입장에서는 명예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측면보다 명예 보호를 위해 다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 대응하는 경우, 원고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사유로 위자료 증액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더 신중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사유로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어떤 대응을 할지를 예측하여 증거 관계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의뢰인의 권익을 소중히 여기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