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잠자리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되어 수사 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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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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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820호 강간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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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잠자리를 하였다고 인식하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은 상대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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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탄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때에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탄핵하여야 하며, 모순 관계에 대하여 무리가 없이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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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합의 하에 잠자리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주장하고,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외 상대방이 주장하는 점이 사실관계와 다른 점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다행히 카카오톡으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어, 그 대화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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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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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감수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귀며 로맨틱하게 애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만이 아는 진실이어서, 그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많이 힘들어하곤 합니다. 이 경우, 기억을 최대한 정확히 정리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인지, 자신이 제시하려는 증거가 객관적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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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행동으로 오랜 동안 마음 고생한 우리 의뢰인께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듯이 더욱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