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 청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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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 노1060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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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어린 학생으로부터 교사인 의뢰인이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학생 어머니의 신고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 후 의뢰인이 해당 학생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가해 교사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학부모들에게 문자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1인 시위를 하고 1인 시위 중 인터뷰에 응하여 대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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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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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의뢰인 본인의 개인적 목적이나 동기에 의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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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어린 학생은 오히려 선생님인 의뢰인에게 미안해했던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어른들의 부당한 간섭으로 의뢰인의 교권이 침해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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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결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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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접하며, 다양한 인생사를 직접 보고 경험합니다. 변호사 일을 하며, 고생스러운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의뢰인들에게 오히려 그 현명함을 배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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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어린 자식이 선생님에게 실수한 뒤 혼난 뒤 어머니에게 속상함을 말했는데, 어머니가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어린 학생이나 어머니도 고통을 받고, 어린 학생의 실수를 감싸 안으려던 교사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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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내 아이가 소중하고, 내 가정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점을 생각하며,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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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 마음의 상처를 훌훌 털어 버리고, 앞으로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