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안 소개해 드립니다(작은 지역이어서, 담당 경찰서를 지우고 게재합니다).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녹음기가 발견되었고, 사람들은 의뢰인이 그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몰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회사는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며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직장 사람들이 녹음기 설치자를 의뢰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신문하였고, 저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의심받는 상황이 왜 야기되었는지(직장 내 따돌림 상황에서 긴장한 의뢰인의 대처 미숙), 의뢰인이 왜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며, 의뢰인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년의 수사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위자로 오해받는 상황이 가끔 찾아옵니다. 일상에서야 풀고 넘어가면 되나, 의뢰인처럼 법률적 문제인 경우에는 그 문제의 해결 여부가 인생의 행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해당 사건이 소중한 내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더 적은 노력으로도 가뿐히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큰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에 당면한 경우에는,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이를 위해 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크기의 문제라면 혼자 해결하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크기의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합니다).

의뢰인은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다, 법률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저희 법인은 상황에 대한 분석 후 의뢰인이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로써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소중한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