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사무소 김혜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기로 고소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돈을 빌린 후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추가로 각서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 위와 같은 각서 작성에 대해 논의할 당시 같은 공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각서 작성에 대해 논의한 다음 날 상대방 배우자가 상대방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의뢰인 사무실에 방문했고, 직접 대금지불각서에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각서를 지불하고도 상대방 배우자가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운영하던 사업체를 처분하고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의뢰인의 돈은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대방 배우자를 사기로 고소하자, 상대방은 대금지불각서를 본 적도 없고 상대방에게 인감도장을 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적도 없다며,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사무소는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사정과 상대방 역시 이를 알고 있다는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태에 너무 어이 없어 하며 힘들어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게 되었다며 고마워하였습니다.

어이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반드시 옳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