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6가단 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원인으로 한 4,000만 원 위자료 청구한 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피고)가 부정행위 발각된 뒤에도 계속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 경우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이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원고의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할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고, 피고의 교제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또는 그 유지를 방해하거나, 원고에게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선고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알려주었을 때, 의뢰인이 울음을 삼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음고생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건마다 중요하지만 숨겨진 사실관계가 참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하여,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넘기고 사건을 진행하였을 경우, 위자료는 통상 사건보다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원고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이 하는 말속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가려내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력하며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카합*** 준공절차 협조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건물주로서 종합건설회사에 공사 도급 계약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기성고 이상으로 지급하였는데, 여러 하수급인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확인해 보니 수급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이를 하수급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하자,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지급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해 그 건물에서 임료를 받지 못하면서 이자를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준공절차 협조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하였습니다. 

위 계약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소방설비의 경우 법령상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해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령에 따라 건축주와 직접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계약 전반을 설명하고(공사대금 지급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라 종합건설회사라는 점 : 종합건설회사가 임의로 의뢰인과 상대방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음을 설명(피보전권리 부재)하고, 설사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준공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하고 이외의 방법(가압류 및 본안)에서 다투어야 함(보전처분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실제로 종합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잔금 직접 청구의 계약상 근거가 명확히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설명 채무자와 채권자(의뢰인)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및 교부 의무는 채권자의 잔금 지급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라고 해석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있는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금 및 교부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잔금 지급을 담보하는 수단이 있는 반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협조 의무 이행 없이는 건물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고 금융 비용 부담이 계속 누적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사정과 채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결정문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액 지급 의무 부과)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건축주들은 공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그곳에 쏟아붓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가 확대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당한 요구(이 사건의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하수급인들이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며 이중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다른 하도급업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위험성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처럼 가처분 결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은 허술하지 않아,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도움받을 만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 위 사례는 건물주의 입장에서의 사례이며, 반대 입장에서의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최근 어느 노인이 칼부림을 하고는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 넣었다”라고 변명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도된 뉴스 내용으로 보아 그 노인은 치료를 받고 미지급 치료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후 통장이 압류된다는 설명을 담당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압류된다는 절박함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우매한 선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에게 조언한다면, “항소하더라도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선생님 명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이상으로 압류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상 생계비는 보호받을 가능성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치주의 하에서는,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을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가처분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준공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존재하며, 뉴스에 나온 분의 경우에는 생계비계좌 등록 등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킬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난관에 처하였다면,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사무소는 항상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느합5****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세 남매의 집에서 도맡아 큰 일을 해 온 맏이가 다른 형제들(부모로부터 금전적 도움 받은 형제들)에게 상속재산분할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동거·간호 기간과 방법,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배우자의 특별수익,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법정상속분 등을 종합하여 기여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법원은 기여분 제도의 취지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단순한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는 기준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될 경우 기여분 청구를 배척해 왔습니다. 

맏이인 의뢰인이 일찍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도와 가족을 건사하고,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암 진단받은 이후 계속 보살피고, 의뢰인이 납부한 보험에서 받은 금액으로 치료비를 사용하고, 피상속인이 다른 자에게 증여한 돈을 의뢰인이 전보해 준 것에 대해, 법원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중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아 기여분을 20%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여분 인정해 준 법원의 결정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속 부모를 보살핀 반면, 의뢰인의 형제들은 금전적 도움(결혼자금, 차량 구입 비용, 아파트 전세비용, 사업자금)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여분도 인정되고 특별수익도 인정되어, 법원은 간주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한 뒤, 각 상속인이 구체적으로 상속받아야 할 지분을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래대로라면 33.33%이나 81%의 상속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부모와 형제를 위해 애썼던 의뢰인을 불쌍히 여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자 많은 고민 끝에 위와 같이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결정문에서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한 형제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간 부분에 대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원망 또는 아쉬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고려해 구체적 상속지분을 다시 정하는 제도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법원에서 재조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대신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받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생들이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여 진행하였습니다(상속인들간 서로 감정적 앙금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제출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토대로, 의뢰인과 그의 형제들이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안 소개해 드립니다(작은 지역이어서, 담당 경찰서를 지우고 게재합니다).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녹음기가 발견되었고, 사람들은 의뢰인이 그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몰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회사는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며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직장 사람들이 녹음기 설치자를 의뢰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신문하였고, 저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의심받는 상황이 왜 야기되었는지(직장 내 따돌림 상황에서 긴장한 의뢰인의 대처 미숙), 의뢰인이 왜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며, 의뢰인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년의 수사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위자로 오해받는 상황이 가끔 찾아옵니다. 일상에서야 풀고 넘어가면 되나, 의뢰인처럼 법률적 문제인 경우에는 그 문제의 해결 여부가 인생의 행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해당 사건이 소중한 내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더 적은 노력으로도 가뿐히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큰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에 당면한 경우에는,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이를 위해 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크기의 문제라면 혼자 해결하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크기의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합니다).

의뢰인은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다, 법률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저희 법인은 상황에 대한 분석 후 의뢰인이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로써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소중한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고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를 알려 주고, 대출 담당자가 의뢰인 계좌에 보낸 돈을 인출하여 대출 담당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한 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즉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자로, 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구속만을 면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고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후 방조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건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 예견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나, 피고인이 한 말이 거짓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처한 사정을 고려할 때 대출담당자의 설명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며,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보며 항상 고민해 왔던 바를, 법원 역시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마음이 푸근하고 든든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은 사건에 대한 판단일지라도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 고심한 법원의 노력이 있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건이었습니다.

AI가 인간의 영역에 점점 침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변호사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고민의 흔적이 녹아있는 판결문을 볼 때면, 저는 법조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더 명확히 보입니다. 오히려 법조인으로서 법 수호를 위해,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명료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상은 내가 지금 만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가소1****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화상 재판 도입으로, 청주에서 먼 법원에도 화상 출석이 가능하여, 예전에 비해 타지 재판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의뢰인의 자가 인스타그램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자의 계좌를 사기 피해금을 받는 계좌로 이용하여 입금 후 바로 타 계좌로 이체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체한 의뢰인 자 및 미성년 자녀의 부모인 의뢰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자가 이용당하였고(실질적 이득 귀속 주체 아니며),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과 의뢰인 자의 과실 간에 인과관계 없으며, 예견 불가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사실 하나하나를 지목하며, 위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이 그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송금액 상당의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으나, 피고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기망을 당한 후 그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여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인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그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소 사건의 경우, 워낙 일이 많아 판사님들이 간략히 판결 이유 기재하곤 합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님은 자세하게 근거를 설시하며 판단하였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판단한 것으로 보여,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은 소가가 크지 않은 사건이나, 이 사건의 결과가 잘못되면, 의뢰인의 통장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한 자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이 지게 뒬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 대한 추후 사건에서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되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고,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면, 그 잘못만큼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우리 의뢰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생각하며,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드단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위자료) 소장(이혼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건)을 받고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의 혼인이 의뢰인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그의 배우자는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그의 배우자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였음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음을 밝혀졌습니다(원고가 조정조서 증거로 제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조정조서를 근거로, 원고가 이미 그의 배우자와 위자료에 대하여 정리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따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지성이면 감천이듯, 변호사가 정성을 다하면 판사님이 의뢰인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본다는 심정으로, 사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 **** 위자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자신을 속이고 피고와 부정행위하였음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액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증액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은 의뢰인에게 이 건 소송 진행은 문제 해결 과정임과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최근 3년 전 소송을 진행하셨던 분께서 다른 지인을 소개해 주시며 몸 챙기라며 건강보조식품을 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분께서 해 주신 "소송 끝난 뒤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이,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분의 사건도, 그리고 이 사건도, 저와 법무법인 우리가 늘 처리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 우리 의뢰인에게는 인생의 길목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참 큰 행운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그 큰 행운에 보답하고자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대구지방법원 2025가소*****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신청을 하고 통장 계좌 번호 등을 건넸는데, 이를 받은 자가 의뢰인의 통장으로 사기 범행 피해금을 지급받고 바로 다른 계좌로 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조사를 받으며 사건 의뢰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를 받은 자가 의릐인을 상대로 민사 소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을 돕고자 예외적인 금액만으로 민사 사건 대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이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에 관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도 부모님이 키우는 아이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느라 빚을 졌고, 그 빚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의 사정을 이용해 의뢰인의 통장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중병 치료를 받으면서도 삶을 견뎌내는 의뢰인의 사정 또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리적 지식과 경험을, 칼과 방패로 삼아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자신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서 심하게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통상은 벌금형).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양형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고 양형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였고,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기각 판결을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소중한 인생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 위자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명예로운 직위에 있는 자인데, 그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혼인 후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해 오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친분 관계일 뿐 정조의무 위반행위나 이성적 감정에 기반한 정서적 교류 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새벽 시간대 잦은 통화에 대해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하느라, 도서 출간 관련 논의로 한 전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그가 원고 배우자 주거지에 들어갔던 일에 대해서도 원고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두었을 뿐, 해당 건물에 있는 가게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며, 부정행위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증거를 토대로 피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락받은 이후에도 계속 원고 배우자와 교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000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000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고, 부정행위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000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 경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25,000,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존중했고, 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내조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참 많이 힘들어하며 소송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부인하며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하는 모습에, 의뢰인은 많이 불안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많은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모두 다르고, 상대방의 대응 또한 모두 다르기에, 기존 소송 경험을 토대로 하되, 이 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을 위한 주장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 선고가 상처받은 의뢰인에게 상처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5형세2*****호 상해 등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 제기하면서 동시에 수 개의 상해,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맞으면 맞았지 때린 적 없으며, 모욕한 바도 없기에 상당히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진행 전,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의뢰인이 질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사는, 수년 전의 상해(상해1)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상해와 피의자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미 고소 취소하였으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고소라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상해 2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여러 사정으로 보아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피의자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 본인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상해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상해 3(의뢰인으로 인해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되어 상해 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모욕에 대하여 압수영장까지 발부받아 주변인들의 진술 확인하였으나 배우자 주장 상황을 목격한 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의 결과가 이혼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형사 사건이 뜻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받지 않았으니, 이제 이혼 사건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6형제3***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병을 앓고 있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없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비를 위해 은행 빚을 다소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어느 날 “일용직 근무자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가 왔고, 의뢰인은 하늘이 돕는 것이라 생각하며, 위 문자로 전화하여 대출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며 대출 신청을 위한 의뢰인의 통장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대출 신청으로 알고 위 자료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신청하였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한도가 증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의뢰인이 놀라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 후 바로 통장 거래 정지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곳의 경찰서에서 사기죄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잘 못 해결하면 어린 자식을 키울 수 없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선 정보공개청구하고,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준비하고, 이외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며 피의자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와 ‘어’가 달라,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진술하였고, 동석한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동종 전력 없고, 사건 내용으로 보아 범의 미약하다고 보아, 기소 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법적 위험에 처한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 국민연금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만나기 위하여 1997. 8.경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세 명의 자식을 홀로 키우며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20년이 더 지난 2019.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이혼 확정받았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재판부에서 분쟁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두 당사자가 화해권고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모두 이의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당시 이혼 재판부에서 이혼한다는 내용만으로 화해권고 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연금을 지급받고 지내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전배우자가 분할 연금 청구하였고, 그래서 연금 분할 비율을 50%로 정하며, 기존에 과다 수령한 부분은 장래 지급할 연금에서 공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50% 분할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억울해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1997. 8.부터 의뢰인과 전배우자 사이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위임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규정은 혼인 기간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이나 그 사유만을 특정한 것으로서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므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또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의뢰인과 전배우자는 1997. 8.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2019. 6.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의뢰인에 대한 연금 분할 변경 결정 및 분할연금액 결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 여부 이외 위자료, 재산분할(대상 및 분할 비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해야 하며, 연금에 대하여 별도 합의된 바를 정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청구하여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에 대하여 별도 합의 또는 판단 받지 않는 경우, 의뢰인의 경우처럼 연금공단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연금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또는 비율을 더 높이 산정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 소송에서 연금에 대한 문구 하나만 넣어 두었다면, 이 복잡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믿을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이때 믿을 만함이란, 과대 광고 등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과거 소송 진행 건수, 과거 소송 수행 방식, 예상 결론을 제시하는 근거 등을 보고 믿을 만한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사건이 당사자의 일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고민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15년간 이혼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드단5****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피고를 만나며 임신하자, 피고는 아이를 꼭 낳아 책임지고 싶다며 의뢰인과 혼인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신고하고도 계속 밖으로 나돌았고, 알고 보니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이외에도 다른 여성과 정말 깊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그 여성에서 하는 프로포즈 영상을 만들었고, 의뢰인의 잠옷을 그 여성으로 하여금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는 오히려 화를 내더니 신혼집 보증금을 빼 가져가고, 신혼집에 있던 물건을 그의 부모님 댁에 방치하고 떠나서는, 보란 듯이 인스타그램에 만나던 여성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이 많이 억울해 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되 예비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는 않은 경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실체가 없었으며, 피고는 원고와 혼인신고할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혼인 무효 판결하였습니다. 이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위자료 4,000만 원,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에는 문제된 혼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세증명서에는 표시).

내 영혼의 단짝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난관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25명 중 1명 꼴로 소시오패스라 합니다.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25명 중 1명은 조심해야죠. 그런데 만약 잘못 결혼하였고, 변화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비행 정도가 너무 심하여 혼인 의사 및 실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이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